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유튜브 방송 시작


'이상수톡톡개헌카페 (개헌이 밥먹여 주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국민적 공론장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회 방송은 지난 8월15일 이상수 대표와 박형준 교수의 대담으로, '국회가 싸우지 않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수준 높은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9월10일에는 제2회 대담으로 더블어민주당에 김종민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초치하여 향후 정치개혁(선거법 및 헌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전망등을 논의 할 것입니다.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많은 시청을 기대합니다.


시청하러 가기





'헌법개정 국민대표 100인 대장 아카데미' 제2기 교육



'헌법개정 국민대표 100인 대장 아카데미' 제2기 교육이 6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는 1기 교육을 받지 않은 서울시지부 각 구 운영위원 21명이 참석하였으며, 아카데미 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개헌의 전망과 전략 및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해 본부 운영위원들이 강의를 맡아 주셨다. 


♦ 인사말 : 이기우 개헌아카데미 원장 


♦ 제 1 강 :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 저녁식사


♦ 제 2 강 : 이상수 대표 헌법개정의 전망과 전략 특히나 이번 교육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어 개헌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00인 대장 아카데미 제2기 교육생들은 교육을 마친 후 ^개헌 가즈아^를 외치면서 개헌의 불씨를 살려 개헌 100인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헌법개정 국민대표 (100인 대장) 아카데미 개최 제1기


 "헌법개정 국민대표 100인 대장 아카데미”가 4월 11일과 25일 2차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1기 교육은 서울지역 대표들과 운영위원 34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주요쟁점을 4개 분야로 나누어 본부 개헌 아카데미가 맡아 진행했다. 


제1강 이상수 대표 : 개헌, 왜 해야 하나? 

제2강 장영수 교수 : 분권과 협치 

제3강 박태순 소장 : 국민 기본권의 방향 

제4강 이기우 원장 : 왜 지방자치이고 지방분권인가?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법률용어에 긴장감이 돌면서 분위기가 딱딱했지만, 점차 질의응답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시민대상 개헌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이상수 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악산 대청봉의 생수 한 방울입니다. 100인 대장들 모두는 대청봉의 생수 한 방울처럼 개헌군단의 가장 소중한 전사들임을 자각합시다”라고 말하자, 교육을 수료한 100인 대장들도 카드크기의 ‘헌법개정 국민대표증’을 받은 후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며 ‘다짐’의 징표로 삼겠다고 하면서 개헌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새로이 각오를 다졌다 


 경기지역 100인 대장을 대상으로 2차 아카데미가 2019년 6월 13일과 27일 열릴 예정이다. 


 




새해 인사 올립니다.



시작은 용기이자 희망입니다.기해년 새해가 개헌을 기필코 이루어내는 희망과 용기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을 모아 개헌운동에 매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록 개헌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헌은 국민의 참여하에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정치권은 개헌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개헌을 정략적인 관점에서 미루곤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말로는 국민 참여개헌 운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 중심의 패쇄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합니다.


최근 선거법개정과 권력구조개편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다시금 개헌운동이 불붙기 시작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움직임도 국민이 준비하고 지켜보지 않으면 정치권의 정략적인 제안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유연한 입장을 갖는 것과 그냥 시세에 부응하여 우왕좌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분권과 협치라는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으로 선거법개정과 함께 ‘원 포이트 개헌’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신헌법에 의해 빼앗긴 ‘국민의 헌법개정 발의권’만 보장된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원래 개헌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단계적 사고를 병행해 선거법도 개정하고 헌법개헌의 시발점을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권회의는 위와 같은 새로운 국면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국면을 헌법개정에 유리하게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런 국면에서 강연회, 토론회, 교육활동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그리고 지방조직을 강화하고 개헌활동가를 양성하여 그들이 전국 곳곳에서 ‘개헌 전위대’로 앞장서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언들은 비가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앞장서 그날이 오도록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우제를 지내는 심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합시다.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도도한 개헌의 물결은 누가 막겠습니까. 


 

2019. 1.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이상수 드림 

[토론회]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 헌법개정과 선거법개정을 중심으로


일시 2018. 10.25.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개회사 : 장원석(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 축사 : 문희상(국회의장) 천정배(국회의원) 

 ○ 사회 : 이상수(변호사,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 발제자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변호사,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 초청토론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

 ○ 토론자 곽노현 (정치개혁온라인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성란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 소장, 전 개헌특위자문위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전 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 백기철 (한겨례신문 논설위원)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워장 )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이석연 (변호사, 전 법제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영태 (전남대교수, 지방분권헌법개정 광주전남대표)

헌법개정은 촛불정신의 완성입니다. 촛불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좋은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라”는 국민의 염원은 헌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헌법개정이 정치인들의 식언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헌법개정 문제가 독립변수가아니라 종속변수에 불과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먹는 항아리 속의 곶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헌법개정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의 힘으로 완성해 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시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견인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할 내용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또 알아야 하는 108개의 질문을 엄선하여 친절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주권회의 회원들이 헌법개정운동에 뛰어 들어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를 골라, 쉽게 그러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 이 책을 펴냈습니다. 


정치인을 싸움꾼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고, 국회를 대신해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드는 방식과 절차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과연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어떻게 담아야 할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고양이에게 동물권을 주어야 하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그리고 충실하게 담겨있다고 자부합니다. 필독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도 많이 읽도록 권해주십시오.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이상수 드림 


*책값은 권당 1만원입니다. 시내 큰 서점 또는 주요 온라인 서점에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남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주권회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1+1은 10이됩니다.

.  

함께 정성을 모아 

희망찬 개헌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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