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해방이후 역대 대통령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 결과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집중화된 대통령 권력과 이를 호위하려는 세력이 뭉쳐 큰 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켰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권과 협치의 철학으로 헌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자 노력해 왔다. 


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는 개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널리 알려 많은 국민이 개헌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7년 7월 17일 제헌절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한 개헌아카데미는 전국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2017년 8월에 국회의원회관에서 4주간 서울개헌아카데미 전문가 강좌를 진행해 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9월에 경기 개헌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또 고양에서 진행된 2017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에서 개헌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에 천안에서 충청 개헌아카데미 전문가 강좌를 진행해 4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11월에 부천 국민주권회의가 창립됐다. 12월에 대구·경북 개헌아카데미를 발족시켰다. 2018년 1월에 세종시에서 4주간에 걸쳐 개헌아카데미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헌아카데미는 다음의 개헌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첫째는 분권과 협치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부분 총리와 나누어 분권하고 함께 협치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제2청와대를 설치한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행정부와 협치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인다. 

둘째는 선거법 개정이다. 민주적 공천을 실시한다. 소선거제에서 발생하는 사표(死票)를 유효화해 국민 전체의 뜻을 반영토록 한다. 비례연명부제나 중대선거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한다. 

셋째는 기본권 신장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 재판받을 권리를 확보한다. 아동과 노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권을 확대한다. 소비자권리, 건강권, 안전권, 생명권을 추구한다. 

넷째는 지방정부의 기능강화다. 지방분권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확보한다. 지방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과세권을 확충한다.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도입한다. 개헌절차를 법으로 만든다. 

다섯째는 검찰과 사법개혁이다. 검찰을 개혁하여 중립화한다. 검찰의 기소권이 독점되지 않도록 분권한다. 사법부를 독립하여 3권 분립을 확립한다. 개헌아카데미는 분권과 협치의 국민헌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모든 합법적 활동을 통해 헌법 개정운동에 헌신하고자 한다.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원장 권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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